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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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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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총성 없는 국지전” 대남방송에 일상 망가진 강화도 사람들
‘서해 5도 지원 특별 법’ 같은 지원 법안 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은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 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에게 매달 생활 지원 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지리적 여건상...
8부 능선 넘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 법'.."울릉군 사활 이유 있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국비 80%)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고 주민 ...
![[조현근 칼럼] 연평도 포격 13주기, 서해5도에 이동권은 생존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236809_238159_523.jpg&w=3840&q=75)
[조현근 칼럼] 연평도 포격 13주기, 서해5도에 이동권은 생존권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 소 연평도 주민 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특별 법이니 서해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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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연평도를 떠나 피난생활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적의 침공으로 인한 민방위사태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파괴된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집단이주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민방위 경보시설 포함)의 정비 필요성이 시급함 -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인대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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