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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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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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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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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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대피호 등 대피시설 및 장비의 구비사항에 대해 즉시 활용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로 대피호 등 대피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또는 장비가 미흡하거나 오래되어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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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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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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