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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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협력촉진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근거 법률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활동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상생협력 우수기업만을 포상 대상으로 규정하여 상생 협력관계 촉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바, 상생협력 우수 기업뿐만 아니라 상생협력 유공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켜 대·중소기업의 상생활동을 확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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