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51수정가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112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ᆞ경관적ᆞ정서적으로 가치가 큰 산림과 관련된 유형ᆞ무형의 자산을 국가 또는 시ᆞ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9-24
1807188원안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