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D-148… 경기농협 "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농축협"...
경기농협 사옥에는 공정 선거 실천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내용엔 ' 깨끗한 선거 ! 신뢰받는 농축협!... 이에 내년 선거 부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에...
선거 비 많이 쓴 시의원 출마자 고발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 때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을... 선관위 관계자는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선거 비용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거 비용 550만 원 초과한 시의원 후보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 선거 법 위반( 선거 비용부정지출등)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A씨를... 전북선관위는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 선거 비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는 무관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직무,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에서 선거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선거공무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계급이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