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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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욱일기 벤츠 차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이 법' 위반 여부 따져...
아니므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혐오 표현이지만…처벌은 '입법 공백' 이러한... 결국, 국민적 분노가 크더라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욱일기 부착 차량 운전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잇단 시위…尹파면 강력 촉구
상황과 국민적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선의...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출발 서해안 시대] “‘명낙 회동’ 시선 엇갈려…전남 미래먹거리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3%252F07%252F31%252F292561667549857557.png&w=3840&q=75)
[출발 서해안 시대] “‘명낙 회동’ 시선 엇갈려…전남 미래먹거리 사...
그러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저항 그리고 심판 피하지...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 말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이 개정돼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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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업지역ᆞ관광지ᆞ관광단지 등 특정구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ᆞ운영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의 유형을 보완함 -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두는 것을 비롯하여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옥외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대의 변화추세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한 것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에 둠으로써 구체화함 -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디지털 기술 및 방송통신기술도 옥외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고물 게시가능 요건의 확대와 함께 건물단위 광고물 관리 및 전광방송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금지·제한 또는 완화 등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의 신설 및 이를 통한 광고물 시범정비의 자율적 추진을 촉진함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의 2종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센터의 기능을 이관하여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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