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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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보호법안
-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확대되고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개인정보보호 후진국으로 취급받고 있음 -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악용하여 국내외 범죄집단들이 해킹, 피싱 등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암시장을 통해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되파는 먹이사슬까지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보호는 물론 정보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원칙을 제시함 -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지원할 수 있게 함 - 사업자단체,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의한 자율규제활동을 촉진·조장하기 위하여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의 등록 및 표시 제도, 자체 조사제도, 영향평가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지원함 - 공공부문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아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정책개발 및 시행, 제도개선, 법제도연구, 진정사건의 조사 및 고충처리,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교육·홍보 등으로 하여 지원·촉진 정책과 규제·감독정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 조사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및 징계권고권, 개인정보보호기준 제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단체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權益)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자우편, 인터넷게시판,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정보)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하려면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일원화함 -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스팸정보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함 - 스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의 실효성 정도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 - 정부는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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