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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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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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원자력 안전정보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특히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임 -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낮은 수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미흡한 상황임 -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업무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회적 가치의 달성 정도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과를 포함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자체평가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ᆞ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정보공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 행정심판의 공정성ᆞ전문성ᆞ신속성 제고, 신분보장 및 벌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보공개의 인프라 구축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각종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공개는 활성화됨 -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는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행정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영수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특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 성명과 함께 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정보 같은 일정 정보가 비공개대상임 -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20일이 경과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부작위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되버릴 우려가 있을 것임 - 국민이 정보공개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20일 동안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향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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