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774대안반영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서종표의원등 16인2010-02-26
1811840대안반영폐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해져 법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 등의 의제 사항을 확대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의 건축 관련 특례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5-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