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6-07-15
221295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21097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박준태의원 등 2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252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충실한 자료제출이 선행되어야 함 - 행정부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하여 국정감사가 무력화 되고 있음 -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고발이 이루어 진 적이 없음 - 고발요건을 위원회의 개의요건 수준으로 완화하여 불법적인 자료제출거부를 차단하고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종걸의원등 24인2011-03-21
1809017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형벌을 상향조정하고 신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
정옥임의원등 10인2010-08-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