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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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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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물류, 포장 용기, 생수, 기타(IT 솔루션, 부동산개발사업) 등 7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상장 계열사 중 동아에스티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 및 신약개발, 바이오,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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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약품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활자크기의 확대 및 점자표시를 하도록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점자로 인쇄된 일부 의약품등도 상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시각장애인이 처방용량 등을 기억하지 못할 경우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음 - 의약품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바코드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약품의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읽기 쉬운 크기로 확대하고 포장용기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의약품의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가 조사되고 있어 의약품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 및 유사성분으로 인한 의약품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외의 주성분이나 특정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 그 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 -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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