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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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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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양성분 이외의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표기를 찾을 수 없음 -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가공식품이 사용되므로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어 건전한 식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영양성분 표시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어린이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영업자를 추가하고 영양성분 및 첨가물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고 과다 섭취하면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령대별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식생활과 관련된 대사성질환인 비만, 당뇨 등의 발병이 증가하면서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해짐 -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할 때 원형의 모양에 해당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 및 열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색상·모양 표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열량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신호등표시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권고조문으로 명확히 함 - 제정법률의 부칙에서 위 제12조의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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