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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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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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타르 함유량이 적은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는 흡연자들의 인식에 따라 저타르 담배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 타르 함유 표시량 및 실제 함유량이 흡연자의 타르 흡입량과 차이가 크다는 결과가 나타남 - 타르가 독성 발암물질을 함유하여 폐암 등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고 있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을 추가로 표기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안전한 담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임 - 일반소비자들이 담뱃갑 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라이트, 마일드 등이 표시된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음 - 국제적 규제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오도문구를 사용하는 담뱃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주의문구의 표기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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