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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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음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창ᆞ제작 활동의 잠재력이 대두되고 있음 - 경제 발전의 새로운 미래동력으로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 주요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으로 메타버스플랫폼 및 관련 기기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메타버스로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ᆞ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복합체이며,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될 수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즉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의 원천은 문화ᆞ예술 등 창작활동이며 한류, 스포츠, 관광 등 문화ᆞ여가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메타버스콘텐츠는 향후 메타버스 환경이 공고히 됨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 활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 이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메타버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및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극장은 명동정동극장과 통합하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으로 공연예술진흥사업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정동극장의 전통공연예술사업의 국제교류 및 지역별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전통문화공연예술 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정동극장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 -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음 -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찾기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고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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