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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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 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 정비?보조 및 유수(流水)피해 예방 등의 업무도 환경부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주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의 이면에는 댐 등 홍수조절능력이나 하천 제방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법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현행법에 홍수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정부의 물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하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ᆞ공업ᆞ농업ᆞ환경개선ᆞ발전ᆞ주운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고 토지의 매수청구제를 도입함 - 지방하천은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함 - 하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변경함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문조사의 실시 등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에 대해 개정함 -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를,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정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폐천부지의 교환을 확대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미보상된 채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매매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하천의 관리에는 치수 및 이수와 더불어 하천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하천법」에 하천환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른 토지이용 환경관리 부분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하천관리와 관련한 단계적 계획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하천의 유역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직접 「하천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하천 및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이 유역을 단위로 하여 유기적으로 계획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 하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인정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유역단위계획을 정립함 - 하천관리의 원칙을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서 온실(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 - 하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에 자연친화적 농업지구를 추가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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