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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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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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또는 후원금 광고비용 등 각종 후원회 사무비용을 위해 평균 모금액의 약 19%를 지출하고 있음 - 정치자금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공제액까지 합하면, 전체 후원금 모금액 중 평균 73.5%에 달함 -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후원회는 존속하여 선거기간 동안의 후원금 기부는 가능하도록 하며, 연 500억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고, 선관위는 법인의 기탁금을 세입으로 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균등배분·지급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탈·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삭제함 - 후원회가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 - 국가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추진비로써, 제22조에 의한 기탁금 중 연 500억 범위 내에서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에 있어, 정당에게는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지급당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배분·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기탁금을 정당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후원금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한 정치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게 됨 - 국회의원이 불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 -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탁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지정한 때에는 정당에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국회의원에게 기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지정한 국회의원 1인에게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개인의 경우 연간 5백만원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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