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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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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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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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평가를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학·교육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공동체학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의 해체나 사회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상대적 빈곤아동에게는 방과 후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없는 아동복지시설 보다는 빈곤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간 연계체계와 정보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정보센터 및 시·도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 - 결식아동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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