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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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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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고 있으나 그 금액은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함 - 이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는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몹시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ᆞ도의원에게 보조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ᆞ도의 정무직 부시장ᆞ부지사의 임명시 시ᆞ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실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내실 있는 보좌활동이 이루어지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임명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감사기관의 관계에서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특히 결여되어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인사권독립에 따른 인사 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인사정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단위를 시·도 단위로 운영하되,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와 직급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자치발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상호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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