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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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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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3일 문국현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8일 이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12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15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설치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 및 중소기업 협력촉진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근거법률을 수정함 -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26)에서는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11. 3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전과 확장 후에는 그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함 -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조정 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적용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 -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과 내용 등을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도록 함 - 일시정지 권고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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