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sidevina.com2026-08-28중립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63] – 베트남 투자 후 한국에서의 사후 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8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실무상 법인세...

hankyung.com2026-08-22중립

"대통령도 했잖아요"…급증하는 ‘매도인 대출’ 정말 될까 [김용우의 ...

허가 신청 시 제출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첨부 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과세 당국에 통보돼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자료 로 활용됩니다. 소비대차계약서에는 원금, 이자...

asiatime.co.kr2026-08-14중립

[증권 뉴스브리핑] 투자자문·일임업 수익 2.3조/신한투자증권, 상반기...

금융당국 제출 서류 표준안, 부서장 책무 관리 및 이행점검 체계 등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범익은... 두나무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790임기만료폐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이 2004. 11. 9. 발의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1-09

유사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8조의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의 예탁”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제28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29

1808702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의2와 관련하여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