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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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60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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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ᆞ레저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를 항공기ᆞ장비품 및 부품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보다 향상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 항공기ᆞ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하여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농약살포 및 사진촬영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 항공기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표준화(안 제15조제3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안 제92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0-19
1812578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운항 시도와 적발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음주 단속은 제보가 있을 때 혹은 특별단속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항공기 사고는 단 한 건의 사고로도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소속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등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점검ᆞ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과함으로써 안전한 항공운송을 담보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등 11인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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