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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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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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 중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뉴스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법률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인용하고 있어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할 우려가 있음 - 이 부분을 법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를 저지하여 미디어 다원주의를 수호하려는 것임 - 방송구역, 전국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지상파방송사업에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는 외국법인을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의 합이 15%를 초과하거나 최다액 출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강화함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역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준하도록 함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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