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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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 개인택시 를 운행한 사업자 가 목돈 마련이나 개인 사정으로 면허를 처분한 뒤...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5년 족쇄’ 푼다…안태준 의원,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
국토교통부도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을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이에 따라 면허제도의 변화는 기존 사업자 의 재산권뿐 아니라 신규 운전자의 시장 진입과 택시 공급, 시민의...
자율주행 택시 판 커진다… 한국 도로 안착 '규제 문턱'이 관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택시 는 사업 구역별 총량제 안에서 지자체가 법인· 개인택시 사업자에 게... 유상 운송 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웨이모 등 외산 업체들도 당장 무인 로보 택시 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이용 수요는 자가용 증가, 대중교통 확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택시 면허 대수는 증가하여 실차율 하락, 수입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택시를 잡기가 편리해 졌으나 수입감소, 경영여건 악화로 운전자 및 사업자의 불만이 커지는 등 한계산업화 되고 있음 - 택시 운전자의 월 수입은 100~15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대부분의 운전자가 수입증대를 위하여 장시간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있음 - 택시 교통사고는 연 평균 5.6% 증가하는 등 서비스의 질 저하로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음 - 이용자·기사·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구현을 위하여 택시 공급조절·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적용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자 안전강화·업계 지원을 병행하여 택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결과, 지자체장이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운수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일정 벌점 이상 누적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실효성 있는 단속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단속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 확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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