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 중개기능을 유지하려는 것임.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보기금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여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고, 일몰이 곧 도래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조회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를 상향시켜 향후 추가적인 부실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 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납부의 유예를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요율 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부 계정의 목표 설정 유보 근거를 마련함 - 예금 등의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