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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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덩치 커진 증권·보험사, 위기 대비 정상화 계획 구축 의무화 추진
금융 위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중요한 금융 기관은 건전성 악화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과 부실화 됐을 경우...
KB·신한·하나 금융 등 D-SIB 재지정…추가 자본적립 부담 없을 듯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에 따른... 금융 감독원에 따르면 중요한 금융 회사들이 부실화 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해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부실 여전사 신속 구조 조정 예고…중소형 캐피탈사 '벌벌'
지금까지는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 등의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평가 기준은 △거액의 금융 사고 또는 부실화 로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금융 감독원장이 여전사의 부채가 자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ᆞ운영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도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대강화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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