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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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최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에... 일례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487억원으로 6배나 늘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현장 납득 못하는 의료개혁 성공 못해"
"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일수록 한 번에 합의를 지향하기보다는 쟁점을 세분화하는 '스몰딜'이라도... 일례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478억원으로 무려 6.5배 이상...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말로도 부족 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임명할 대법관 22명 모두를 면죄부를... 문체부 신기술융합콘텐츠 육성(집행률 9%), 복지부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불용 69억 원), 교육부 국립대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1.12.27)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짐 - 우리나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함 -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기본계획 및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사회서비스 보장, 소득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함 -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심의·조정된 사항이거나 확정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기본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 -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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