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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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벨][공시집단 규제 리뷰] 교직원공제회 첫 지정…특수법인 거버넌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하 교직원공제회 )가 국내 공제회 가운데 최초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의결기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원 선임에 교육부 동의 필요 교직원공제회 는 특수법인인 만큼 거버넌스도...
봉사와 사랑으로 국민과 함께 한 77년, 천년을 향해 세계 속으로 나아가...
이 시기의 각 회장 및 임원 단의 활동 사항들은 기록이 미비해 상세히 밝혀 적기는 힘들다. 이는 당시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기였던 데다 곧이어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많은 자료가 망실됐을 것으로 추측될...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31225_45528_5554.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포항지청은 경북지노위에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전교조,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 의 시대착오적 입장 규탄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20일 한국교직원공제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인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공제회의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공제회 관련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권, 공제회 조직, 소멸시효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을 함께 보완함 - 교원공제회 설립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도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제회 임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부담금 반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자 함 -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제회의 조직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및 직원을 두도록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조항을 정비함 -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원이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원의 선출 등에서 자치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결산과정에서 외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직원공제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시정·보완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인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공제회의 감사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인 공제회 재정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 공제회 관련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권, 공제회 조직, 소멸시효 규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을 함께 보완함 - 교원공제회 설립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도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등 대의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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