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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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대학 평의원회 역시 대학 예산에 대해서는 자문권만 갖고 최종 심사·의결은 이사회가 한다. 공공성 확보를...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기고] 대학 은 왜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는가
그 출발점은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과 함께 2011년 신설된 ' 사립학교법 ' 제32조의2 제1항이다. 당시 정부는... 대학 은 주어진 예산 을 당해 연도에 소진하기만 하는 단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일구고...
사립대학의 장래(6)
노출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일부 사립대학 외에 고등교육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국립이나 사립 을 차별화하여 지원하지 않고 성과연동형계약(PFS) 등으로 방식을 개선한다면 정부 예산 절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인상의 핵심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발생한 세입부족액임 - 사립대학의 예산을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 인상의 핵심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발생한 세입부족액임 - 사립대학의 예산을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산정근거를 부풀려 예산서를 만들고 있음 -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편성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대학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특례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금의 일부가 적립금으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적립금이 쌓이는 기금의 항목 중 건축, 퇴직금, 기타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 학비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은 연구와 장학을 위해서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등록금을 연구와 장학 이외의 용도로 기금회계에 적립하였을 때는 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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