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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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검증방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7호와 제18호를 통해 하천과 구거의 정의를 살폈다. - 하천법 제2조 제1호를 통해 하천 법상 하천의 정의를 살폈다 - 하천법 제4조를 통해 하천과...
초고령사회에 관심 커지는 '산분장'
산분장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과 육지의 허가된 장소에 뿌리는... 현행법상 시설 산분은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춘 곳에서 가능한데, 울산에서 이...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장례에 관한 현행 법제도는 이 두려움과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누가' 장례를 치를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장사 법')이 지정한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례의 모든 절차를 주관할 권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생활동반자' 관계 확산에 따라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 -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전제로 부모의 성별 정보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감별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진찰 등으로 알게된 경우의 태아 성별 고지의 가능 시기를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되는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태아 성감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의료인이 태아의 성을 고지하지 못하게 함 -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하거나,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가 현실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는 등 이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인공임신중절수술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숙려기간을 두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하도록 함 -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상담사의 자격과 상담절차를 규정함 - 상담확인증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 상담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상담사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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