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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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이버 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불법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 범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치 또는 관리ᆞ운영하는 게시판 관리ᆞ운영자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의 정지 또는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콘텐츠산업은 2008년 기준 매출액이 58조 9,511억원에 이르고, 수출액도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8억 8,441달러로 연평균 15.1%씩 크게 성장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임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업계에서는 불법음원근절운동과 굿다운로더 캠페인 등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문화콘텐츠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 규모는 약 1조 4,251억원에 달하고 있음 - 웹하드, P2P 등 인터넷을 통한 자료공유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웹하드업체들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사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은 신고절차마저 면제됨에 따라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면서 단기간 내에 불법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문화부의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물의 불법 유통 근절을 통한 건전한 유통환경을 개선함 -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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