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정재헌 SK텔레콤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09170008_34772.jpg&w=3840&q=75)
[Who Is ?]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최초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 을 설치하였으며,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 악성프로그램 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검토"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 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 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개인정보 유출 책임 CEO가 진다...개보위, 종합 대책 발표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 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 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동 시스템을 통해 발견한 악성코드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 - 삭제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경로를 통해 다수의 컴퓨터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DDos 공격이 확산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악성프로그램의 삭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주소의 차단, 접속제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를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집행 분야에 관한 한ᆞ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결과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상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해결방식의 활용 증대와 형사 집행 절차의 강화로 효과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가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이용자정보의 제공 청구와 기술적보호조치의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및 비 친고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