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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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입주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건축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인ᆞ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 - 정부는 집적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로와 용수,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핵심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전략 수립, 재정·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의 확보, 기술 사업화 등 기반 조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음 - 정부는 집적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출자에 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겸직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대·중소·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함 -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하고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을 명확화함 -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신설,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의 달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율의 규정을 신설함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휴·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의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이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간 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함 -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폐업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1일 이종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2일 백원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비제조업종에 대하여도 기준건축면적률의 규정을 신설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단지 내 휴업·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자녀들의 보육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사업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업·폐업 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 기준에 적합한 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공장면적률 제도의 적용의무화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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