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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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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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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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제주도 행정심판위,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내일로미래로당'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철거 요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말 내일로미래로당은 제주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대중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옥외에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두는 것을 비롯하여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첨단 전자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옥외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대의 변화추세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기 위한 것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을 국가의 품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에 둠으로써 구체화함 -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디지털 기술 및 방송통신기술도 옥외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고물 게시가능 요건의 확대와 함께 건물단위 광고물 관리 및 전광방송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금지·제한 또는 완화 등 허가·신고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제도의 신설 및 이를 통한 광고물 시범정비의 자율적 추진을 촉진함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시·도 및 시·군·구의 2종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함 -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센터의 기능을 이관하여 “지역공공디자인센터”로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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