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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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생 모빌리티] 자동차 신분증 번호판...소홀히 관리 했다간 '과태료 5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ivebiz.today%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0965_201193_4022.png&w=3840&q=75)
[생생 모빌리티] 자동차 신분증 번호판...소홀히 관리 했다간 '과태료 50...
버스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아·바·사·자 중 하나를 사용한다. 렌터카는 익히 알려진 대로 하·허· 호를 사용하며, 택배 차량은 전용 기호인 배자를 사용한다. 자동차 관리 규정도 최근 변경됐다. 1962년 도입돼 63년간...
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허용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를 자동차 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 -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ᆞ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함 - 상습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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