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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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회 문턱 넘은 해양 수산 법안 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3%252F209024_47740_1159_v150.jpg&w=3840&q=75)
[분석] 국회 문턱 넘은 해양 수산 법안 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 # 음주측정 불응시 해기사 면허 취소 해기사가 해경의... 최근 급변하는 해양 치안 환경 과 국제 해양 질서의 재편에 따라 해경의 기능과 업무가 △해상 경비 △어로보호...
서삼석 의원, '도서개발촉진 및 해양 경찰장비 관리법' 대표발의
급변하는 해양 치안 환경 과 국제 해양 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법안 도 발의되었다. 해양 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명시한 ' 해양경비법 일부법률개정안' 추진으로 해양 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 도서개발촉진 및 해양 경찰장비 관리법 등 총 5건 대표발의
급변하는 해양 치안 환경 과 국제 해양 질서 재편에 대응하는 법안 도 발의되었다. 해양 안전·안보영역 확대 및... 명시한 「 해양경비법 일부법률개정안」 추진으로 해양 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 엄중한 대처를 통한 재발 방지가 필요함 -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관이 우선 대응 후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양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장은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음 -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선박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고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함 -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시의 보험가입,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시 예인선의 책임,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규정 등을 마련함 - 해수욕장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역구조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작성하고, 해수욕장 구역을 안전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고, 민간해양구조대를 두며, 한국해양구조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운영하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통신을 청취하도록 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3일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4일에,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19일에, 2011년 6월 21일 권경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ᆞ구조ᆞ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함 - 정신박약자 및 신체장애자라는 명칭을 정신적 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으로 개정함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해역별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둠 -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둠 -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처치 등에 필요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함 - 구조본부의 장이 조난된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시의 보험가입 및 조난된 선박을 예인 시 예인선의 책임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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