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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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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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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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보전,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등은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2008.2.29, 법률 제885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로 변경되었음 -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환경관련 정책의 주관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을 관장하는 주관부서를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1인2010-11-22

1809994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이에 대한 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복으로 펼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1인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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