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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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탐방] 해양환경 공단 해양 쓰레기 수거 수상로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97568_169264_4627_v150.jpg&w=3840&q=75)
[탐방] 해양환경 공단 해양 쓰레기 수거 수상로봇
해양자원 의 보전 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해양환경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해양 의 훼손 및... 드론으로 해양 부유물을 인식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 해 해양환경 공단이 해양 폐기물 실태 조사 를 통해 보유한...
'바다의 파리협정' D-1...한국 정부 준비됐나?
국제적으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BBNJ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과... 자원개발 이 미칠 생태계 영향을 점검하는 환경 영향평가 도입 △ 해양 유전 자원 이용에 대한 관리 와 이익 공유 규칙을...
' 해양 쓰레기 62만톤' 바다 병 들어가는데…실효적 대책 마련은 하세월
이에 국회에서는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 활동 활성화 지원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퇴적물 관리법 '( 해양 폐기물 관리법 ) 개정안을 발의하고 섬지역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 관련 정책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 소관 업무로 변경됨 - 해양환경 관련 정책의 주관 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따라 습지보전법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를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이에 대한 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복으로 펼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음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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