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26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 정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산분야의 정책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에 수산부문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이들에게 친환경농수산물과 같은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생활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그 실효성이 있음 - 식생활 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각 식생활 교육 관련단체의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그 단체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인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