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중은행의 연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요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 과태료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등록절차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뇌사판정서 등의 사본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대장 등의 작성과 보관을 전자문서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 마련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기간’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