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5-10-21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10월22일)] 진주시, ‘하모어린이병원’ 현판식 가져...

이번 거창 의료 복지 타운 도시개발 사업 은 총 사업 비 302억 원을 투입해 6만 1000여㎡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으로... 특히, 변광용 거제시장이 직접 제안한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건의’가 원안 채택돼, 향후 경남 조선업...

sejungilbo.com2025-06-29중립

[판세]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군 매점은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군 복지 시설의 하나이고(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3호), 복지 시설의... 매입 사업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가목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straightnews.co.kr2023-06-12중립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실시, 사용 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군인 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사회 복지사업 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629원안가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3-12-18

1900685대안반영폐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복지시설을 이전할 때, 일반회계로 건립된 시설인 경우에 매각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임 - 복지사업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특별회계법을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ᆞ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0인2012-07-13

유사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의원등 12인2011-05-04

1811543수정가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직업 특성상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벽지·오지 근무로 인해 그 자녀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벽지·오지의 열악한 교육시설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 설립 및 그 지원 등의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서종표의원등 10인2011-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