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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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약사법·간호법 등 보건 복지 법안 10건 의결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의약품 안전관리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약류 관리, 화장품산업 지원, 장기 이식 및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보건 의료...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책임투자…복지 5개 법률 국회 통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 과 시·도지사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아동· 장기 이식 법도 개정 ‘사회보 장기 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닥터나우 방지법' 9개월만 국회 통과…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보건복지부 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과 간호법... 아동복지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 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대장 등의 작성과 보관을 전자문서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보관 장소 마련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시정명령과 관련한 재량행위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아니하고 ‘기간’이라고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의 기간을 명확히 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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