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9983수정가결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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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제정을 통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동법에 재외국민의 보호대책 및 지원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의원등 12인2011-02-21
1813603수정가결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하도록 함 - 공관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정부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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