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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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 국제수형자이송법 '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군사기밀 보호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수형자이송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아시아뉴스바이트 20260823
양국 내무장관은 별도로 ‘ 수형자 이송 협정’에도 서명했다.소팔 차이, 캄보디아뉴스, 캄보디아캄보디아 당국은 22일 포이펫 국제 국경검문소를 통해 태국인 44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이 가운데 여성은 16명이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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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의 수형자이송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데 불과한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결정권자임을 명시하고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는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외국에서 형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을 통하여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실상으로는 외국과는 다른 수용체계와 법규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을 사는 것보다 더 불리하게 긴 형을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선고국에서 받은 감형과 같은 제도를 국내 이송 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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