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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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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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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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제ᆞ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그 조례안이 처리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함 -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의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그 조례안을 부의하였을 경우 지방의회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그 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되도록 함 -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 기회 및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위조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명문으로 규정함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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