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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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 -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음 - 관동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동대학살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총괄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음 -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정리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지속되어야 함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음 -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4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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