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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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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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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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및 건강식품(한약재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환제품) 등에 대하여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이에 따라 이유식 등 일부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기 앞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을 무분별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영업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업소 공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고의·상습적인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해 부당이익금을 최대 10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로부터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한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공개하고 식품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도록 함 - 인체에 위해한 원료·성분 및 식품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하한제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방광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상향규정하면서 위원의 중립과 공정의무를 명시함 - 음식업 관련 조합이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및 건강식품(한약재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환제품) 등에 대하여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이에 따라 이유식 등 일부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기 앞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을 무분별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영업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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