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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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0_624988_114.jpg&w=3840&q=75)
[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
현행 한전 사장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 부채는(연결기준·한전 및 자회사 포함) 210조7천억원, 총 차입 금은 무려...
미리 보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 평가, 대전환 속 기관 장 능력 시험대
올해 경평, 기관 장 ‘만능’ 역할 강조…목표·비전·안전 다 챙겨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 중 약 90곳의 공기업·준정부 기관 은 매년 상반기 정부로부터 전년도분에 대한 경영 평가를...
“‘14조 미수금 폭탄’ 해결 한시간 급한데”…가스공사, 차기 수장 인...
있다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24조의 2를 근거로 재공모를 요청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당장 경영 공백이 초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눈앞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대규모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과도한 차입을 통하여 외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포함하도록 하여 부채 등 재무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부담과 연계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왔으나,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함 - 사후조치적 제도를 시정·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함 - 공기업·준공공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차관과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공기업·준공공기관과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차등지급 및 해임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 중 차관의 연봉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의 내용은 기관장의 임기 중 추진할 주요현안과제의 연간실행계획으로서 경영합리화 및 주요 핵심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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