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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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도 못했는데... '눈에는 눈' 중동에서 사형 제 없앤 이 나라 [살람! ...
함께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교도소 과밀화 해소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8년째 사형 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 ' 국가다. 22대 국회에서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을...
“ 사형 폐지 ” 외치던 민주당… 尹 내란 판결엔 “왜 사형 아니냐” [장...
그러면서 내란범에게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실제로 정 대표(19·21대 국회)와 박범계 의원(19·20·21대 국회)은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발의자로...
법무부 사형 집행 시설 점검…엄포인가, 집행 신호인가
1995년 15대 국회에서 현재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사형 제 폐지 법안 은 모두 9건이다. 15·16대에서 나온 2건을... 2008년과 2010년 발의된 법안 은 종신형을 받으면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법 에 따라 사면·감형·복권도 불가능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다른 형벌과는 달리 심리할 필요가 있음 - 사형판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은 생명형으로서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을 빼앗아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극형인 궁극의 형벌임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생명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의 형사 관계법령에 생명침해 등과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률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인체에 유해한 부정식품 등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죄질에 비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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