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탐사보도]① 목포 신협 28억 적자 속 배당금 '0원'… '골프회원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68782_110210_4323_v150.jpg&w=3840&q=75)
[단독 탐사보도]① 목포 신협 28억 적자 속 배당금 '0원'… '골프회원권·...
최근 개최된 제45차 정기총회 공식 결산자료와 신협중앙회의 내부 감사 문건을 본지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에 의거, 상임이 아닌 비상임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이사회 출석 등 규정된 사유 외에는...
정부, 농협 특별감사 결과 발표…농협조직 '총체적 비리' 재확인
1인당 1000만원), 여행상품권 500만원 어치 및 순금 10돈(900만원 어치) 지급 또는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 대상... 「농업 협동조합법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그러나...
농해수위, 농협개혁법 연내 통과 추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타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농협법상 중앙회 장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론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 회장 의 선거 캠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상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로 개정하고,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납부하는 출자금부터는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 탈퇴ᆞ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ᆞ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 -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