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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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잔류 성분 없어도 'GMO' 한다…25년 진통 끝에 소비자 알권리 확대[GMO완...
판단 기준이 '성분'에서 ' 원재료 '로 바뀌는, 제도의 근간을 뒤집는 변화다. 국내에서 GMO 표시 제도의 도입... 경우 제조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표시하도록 하되, 적용 품목은 식약처장이 식품위생 심의...
![[단독] 도미솔 김치, 포장은 달라도 속은 같았나…유명인 레시피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402_65620_028_v150.jpg&w=3840&q=75)
[단독] 도미솔 김치, 포장은 달라도 속은 같았나…유명인 레시피 논란
도미솔 식품 (대표 박미희)이 제조 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방송에서 서로 다른 원재료 와 육수, 양념, 조리법을... 은폐·왜곡했다면 식품위생법 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음식 속 이물' 신고부터 재발 방지까지…성남시, 식품 위생 관리 강화
내에서 식품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생 ... 아니라 원재료 관리와 종사자의 식품 취급 방식도 살핀다. 이물이 제조 ·유통 과정에서 들어갔는지, 음식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과잉섭취하는 경우 국민보건 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규정하고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부정적·단정적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소금에 식품을 절이는 염장법을 자주 이용하는 음식문화 특성으로 인해 나트륨 및 당류 등 영양성분의 평균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량을 초과하거나 근접하고 있음 -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나트륨, 당류 등의 과다섭취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를 줄이고 나트륨 등을 줄인 식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과 식습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나트륨 등 영양성분 과다섭취 줄이기 확산과 실천행동을 유도할 국민운동 담당 민간 중심 조직이 필요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설정이 요구됨 - 현행 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ᆞ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검사제도가 필요함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는 HACCP을 한글로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높이고자 함 -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ᆞ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킴 -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신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집행을 하도록 함 -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불량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음 - 관계 기관에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관한 정보가 각 학교에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됨에 따라 불량식재료가 계속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받는 식품이란 표시규정이 없어 영업자 등이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영업자 등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받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금지함 -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영업소 및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를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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